드라마로 뜬 '사적 복수', 만약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주인공의 복수극이 실제로 행해진다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학교폭력 가해 일당 중 한 명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, 가방에 돈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경우 공갈 혹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조력자를 동원해 가해자를 미행한 뒤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아무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라 해도,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, 절도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외에 여러 복수 장면이 나오지만,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적 보복에 나섰다가 처벌받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9월,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학원에 찾아가, 수업을 받던 가해 학생에게 더 이상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며 소리쳤는데요. <br /> <br />가해 학생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내용이 인정된 학폭 가해자였지만, 피해자 어머니의 위협에 두려움을 호소했고,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,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017년엔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하던 딸 대신 보복을 하겠다며,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간 학부모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교실까지 들어가 가해 학생들을 무릎 꿇게 하고 위세를 과시했지만, 결국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더 글로리'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과거 자신이 당한 학폭 경험을 고백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고, 드라마 속 문동은처럼 직접적인 사적 복수에 나설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더디겠지만,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진 학폭위 신고나 민·형사 소송 등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게 차선이란 겁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3141901393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